민사조정 신청부터 조정조서까지, 소송 대신 끝내는 순서

조정이 판결보다 나은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합의를 만들어 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그 조서로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적 합의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조정은 시간만 쓰게 됩니다. 반대로 액수만 다투는 사건, 아파트 하자처럼 보수 범위와 방법이 쟁점인 사건,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상대와의 분쟁이라면 조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책임은 인정하는데 금액만 벌어져 있을 때
• 감정·측량 같은 비용 큰 입증 절차를 피하고 싶을 때
• 분할 변제처럼 판결로는 받기 어려운 조건을 넣고 싶을 때
• 상대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급할 때
• 거래처·이웃·가족처럼 관계가 계속 이어질 때

조정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조정신청입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가볍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청구 취지와 원인, 분쟁 경위를 적고 계약서·입금내역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둘째는 소송 중 조정회부입니다. 이미 소장을 냈더라도 재판부가 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변론을 한두 번 해 본 뒤 쟁점이 정리된 상태에서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합의가 잘 됩니다. 조정이 깨지면 원래 재판으로 돌아가므로 잃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셋째는 법원 밖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분야별 기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가 참여를 거부하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기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조정기일은 법정이 아니라 조정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직접 맡기도 하고,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맡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재판보다 덜 딱딱하고, 양쪽 이야기를 번갈아 듣습니다. 필요하면 한쪽씩 따로 불러 속내를 묻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숫자입니다. 받아야 할 원금, 이자 기산일, 들어온 돈, 공제할 항목을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감정만 앞세우면 조정위원이 양쪽 중간값을 제시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선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청구 금액과 산출 근거를 표로 정리합니다.
2. 상대가 반박할 지점을 예상해 반증 자료를 추립니다.
3. 받고 싶은 조건을 금액·기한·담보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4. 분할 변제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을지 정합니다.
5. 현장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출석합니다.

합의가 안 돼도 끝이 아닙니다

양쪽이 끝내 접점을 못 찾으면 조정담당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흔히 강제조정이라 부릅니다.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2주 안에 반드시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사건은 그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소멸시효 측면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불출석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때도 조정신청자는 일정 기간 내 절차를 이어가면 처음 신청 시점이 유지되므로, 결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다음 단계를 잡는 게 좋습니다.

조정조서에 무엇을 적느냐가 전부입니다

조정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금액만 적고 지급 기한을 빠뜨리면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지가 애매해집니다. 지연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늦게 줘도 손해가 없습니다.

분할 지급을 넣을 때는 '2회 이상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식의 조항을 함께 넣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 손해가 확인돼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을 날짜로 특정
• 입금 계좌와 분할 회차별 금액 명시
•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비율
• 부동산 인도나 물건 반환이면 인도 시기와 상태
• 청구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정은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행 가능한 결과를 가장 빨리 손에 넣는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건이 조정으로 풀릴 성질인지, 조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다시 싸우지 않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민블리에서 사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료와 받아야 할 금액만 있으면 다음 한 걸음을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