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건   2026가단24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김민수

피고   주식회사 한빛저축은행

원고는 본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서울시 관악구 역삼동 123-45 번지에 “골든타워“라는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피고와 대출약정서를 맺고 대출금 60억원을 회전대출식으로 집행하였으나 신탁사 및 시공사, 원고, 소외 제3자인 이명재에 의해서 대출성립과정의 불법행위, 자금집행상의 불법행위, 자금관리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동된 자금(대출금이라도 주장하는)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함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결국은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2. 원고는 대출약정서 체결 시 물상보증인 B인 백상현의 자필서명 없는 인감증명서와 본인 확인 없는 위임장 작성, 위조된 위임장 행사로 성립한 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는 불법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증거1 위임장 사본 및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인 이명재에 대한 검찰송치 서류) 피고는 불법 성립된 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를 기초로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바, 이는 원인 없는 결과로 주장의 효력이 없는 허위행위입니다. 원고는 대출발생 및 기한이익상실 등 어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기에 피고에 의해 자금 집행된 부분은 인정하나 대출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채무존재도 인정할 수 없고 기한이익상실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금이동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그 확인을 한다면 상호 책임소재를 물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행동할 용의는 있습니다.

3. 피고는 자금집행을 하면서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자금집행요청서와 인출요청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인출하였습니다.(증거자료2 자금집행요청서 및 자금인출요청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분실된 상태였는데 제3자에 의해 자금집행요청서와 인출요청서가 작성되었고 사람이 인감을 날인한 상태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스캔된 복사본으로 자금집행요청서와 인출요청서를 사용한 흔적과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증거자료3 스캔된 자금집행요청서 및 인출요청서)원고는 본인이 청구하여 사용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고 책임을 져야할  근거도 없으므로 대출받은 자 지위불인정, 상환의무 불인정,기한이익준수의무 불인정, 기한이익상실통보 불인정을 통해 원고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합니다.원고가 재산권을 침해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마땅히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피고는 자금이 이동된 최초의 날인 2022년 3월30일에 자금집행요청서와 인출요청서를 위조하여 원고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하였고 그것도 당시 신탁계약서와 대출약정서에 위반되게 신탁사의 원고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대출목적이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자금이동이었습니다.(증거자료4  2022년 3월 30일자 국민은행 계좌 및 자금이동 확인서류)  8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시켜 놓고 만기일에 이자 및 원금 상환 미실행을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을 지시하고 실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원고의 이익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를 이유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 일반 대중,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친 공매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주선하였으니(증거자료5   공매공고 및 실행자료) 이는 피고가 대중과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피고는 다른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고 만기에 이자미지급 및 원금미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 공매 등을 추진한 것은 채무부존재를 부정한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중대과실, 선량한 관리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오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위임장사본 및 소외 사문서위조범 이명재 검찰송치서류

증거자료 2  자금집행요청서 및 자금인출요청서

증거자료 3   스캔된 자금집행요청서 및 인출요청서

증거자료 4   2022.03.30. 국민은행을 통한 자금이체사실 확인서류

증거자료 5   공매공고 및 실행자료

2026.03.30

원고 김민수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