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빌려준 돈,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는 순서

먼저 가를 것: 법인이 빌린 돈인가, 사람이 빌린 돈인가

대여금 청구는 피고를 누구로 삼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돈이라도 법인이 채무자면 법인 재산에서만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채무자면 그 사람의 급여와 부동산까지 닿습니다. 회사가 망한 상태라면 이 구분이 회수 여부 자체를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차용증에 찍힌 명의, 입금 계좌의 예금주, 이자를 지급한 주체, 회사 장부에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잡혀 있는지가 실제 판단 재료가 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보냈는데 회사 돈으로 썼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대로 법인 계좌로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채무로 굳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여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가 남아 있다면, 개인이 차주이거나 적어도 병존적으로 채무를 떠안은 것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네 가지 경로

법인 채무라도 대표 개인을 피고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각 경로마다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을 주장할지 정하지 않고 소장부터 내면, 변론 중간에 청구 구조를 바꾸느라 시간이 흘러갑니다.

• 연대보증: 대표가 보증 의사를 서면으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보증은 원칙적으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차용증 하단 서명, 보증 문구가 들어간 각서, 공정증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 실질 차주 주장: 법인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빌렸다는 구조입니다. 자금 사용처, 대여 교섭 과정의 대화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법인격 부인: 법인이 이름뿐이고 대표 개인 재산과 구분이 없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을 도구로 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회계 분리 여부, 자본의 실질, 설립·폐업 시점이 쟁점입니다.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변제 가능성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정이 드러나면 검토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대표가 중간에 사임했다는 사정이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상 대표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자금을 주무른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를 수 있고, 법원은 형식 명의보다 실질 관계를 따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둔 사람과 실제 운영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다투는 방식도 쓰입니다.

증거는 이 순서로 모읍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건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돌려받기로 했다'는 합의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투자금이었다거나 물품대금이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돈의 성격을 정하는 건 송금 전후의 대화입니다.

1. 송금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뽑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들어온 소액 입금까지 표로 정리하면 채무 승인 근거가 됩니다.
2. 메신저와 문자, 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추립니다. 변제 약속, 기한 연장 요청, 사과 메시지가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 대표 변경 이력과 본점 이전, 해산·청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사업자등록 상태와 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폐업했더라도 법인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재무자료가 필요하면 소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사 장부상 차입금 계정을 확인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라면,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뒤 청구하는 쪽이 깔끔합니다. 최고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시효와 이자,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5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개인 간 순수한 대여는 10년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청구취지에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을 빠짐없이 적어야 손해를 줄입니다.

받아낼 재산이 있는지, 판결 전에 봅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이 이미 비어 있다면 판결문은 종이로 남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가압류 대상으로는 법인 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가 흔히 거론됩니다. 신청하려면 채권 존재를 소명할 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야 하고, 담보제공 명령이 따라옵니다.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툼이 거의 없고 금액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니,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대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인지, 보증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 번 훑어보면 대개 윤곽이 잡힙니다. 민블리에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법인등기부를 함께 놓고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