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부모 부양·재산 기여 인정받는 순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법원 통계에서도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증가 추세로 잡힙니다. 가족 구성이 단출해지고 부모 재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일이 사건으로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감정이 격해지는 지점이 기여분입니다. 누가 더 했는지를 숫자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일 때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할 법한 수준의 효도, 명절에 들르고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선을 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기여로 평가받는 유형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부양형입니다. 장기간 동거하며 간병하거나, 생활비와 의료비를 사실상 전담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형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했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을 보탰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재산이 유지된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병 기간 내내 간병을 도맡았다거나, 자기 고유재산으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지켜낸 사정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 장기간 동거하며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간병한 경우
• 요양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본인 계좌에서 계속 지출한 경우
• 부모 명의 사업장에서 보수 없이 수년간 일한 경우
• 부모 소유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대출금을 실제로 부담한 경우
•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은 경우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내 소송을 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일 때, 또는 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협의가 이미 끝나 버리면 기여분을 주장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일단 똑같이 나누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기여분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절차는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사건이라 조정전치가 적용되고, 실제로도 상당수가 조정에서 정리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부동산 이전등기나 예금 인출도 이 조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얼마나'로 환산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비율로 정하기도 하고 금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고, 기여의 기간과 방법,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간병 10년이라도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와 수십억 자산인 경우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기여자는 그 법정상속분에 떼어둔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커질수록 다른 상속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다툼이 뜨거워지는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기여분을 넉넉히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양에 쓴 돈이 명확하면 그 실비 상당액이 반영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감정보다 영수증이 강한 분야입니다.

증거는 '기간'과 '금액'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여분 주장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료가 기억뿐이라는 점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모으려 하면 이미 늦은 자료가 많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은 보관 기간이 있고, 병원 기록도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으로 동거 기간을 확정합니다. 같은 주소에 있었던 햇수가 출발점입니다.
2. 본인 계좌에서 나간 요양비·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을 연도별로 묶습니다.
3. 요양병원·요양원 입퇴원 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4. 사업 기여라면 근로 사실을 보여줄 급여 미지급 정황, 거래처 진술, 사업장 사진과 문서를 모읍니다.
5. 부동산 취득 기여라면 매매계약서, 자금 출처가 드러나는 이체내역, 대출 상환내역을 연결합니다.
6. 가족 단체대화방, 통화 녹취, 형제들이 '네가 고생했다'고 인정한 메시지를 따로 보관합니다.

자료를 낼 때는 표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도, 항목, 금액, 증빙번호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 수백 장의 영수증보다 합산표 한 장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기여분 대신 다른 길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 재산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쏠려 넘어간 상황이라면, 기여분보다 유류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더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재산을 사실상 본인 돈으로 사 둔 경우라면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 쪽 구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가 실제 간병을 도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 청구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민법상 특별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상당액 지급 청구 제도가 있어, 상속 개시와 상속인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편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재산을 둘러싼 분할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기여와 몫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판단의 축은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무엇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기여분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간과 금액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분할 협의를 멈추고 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가늠이 서지 않는다면 민블리에 상황을 적어 보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다음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