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효력 분쟁, 자필유언 요건부터 무효확인의 소까지

유언장이 나왔다고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인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가혹해 보여도 요건을 다 갖췄다면 그 유언은 일단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언 분쟁은 보통 세 갈래로 갈립니다. 방식 요건을 어겼다는 다툼, 유언장을 쓸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다툼, 글씨나 도장이 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다툼입니다. 각각 모아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명돼도 끝이 아닙니다.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남아 있습니다. 즉 다툴 수 있는 판이 두 겹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방식 요건부터 하나씩 대조합니다

가장 흔한 자필증서 유언은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탈락도 가장 많습니다.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경우, 날짜에 '일'이 빠진 경우,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처럼 한 칸이 비면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자서: 본문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 타자·복사·대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월일: 연도와 월만 적고 날짜가 없으면 특정이 안 돼 다툼이 됩니다
• 주소: 생활 근거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하며, 누락은 치명적입니다
• 성명과 날인: 이름을 자서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무인도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 수정 방법: 글자를 고쳤다면 고친 곳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다툼이 없지는 않습니다. 증인 두 사람이 참여했는지, 그 증인이 결격자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증자의 자녀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면 그 지점부터 공격이 들어갑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한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법원이 인정해 준 유언'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상과 상태를 그 시점에 기록해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검인조서에 이의를 남겼든 남기지 않았든, 이후에 따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기일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원본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과 조서를 확보할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필적이 이상하다, 도장이 고인이 쓰던 것과 다르다는 인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남기고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툴 때 어떤 소를 제기하는지

가장 기본은 유언무효확인의 소입니다. 유언이 방식 위반이거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유언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반대 입장이라면 유언유효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언을 근거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나 상속회복청구를 함께 걸어야 실제 명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달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유언장 원본과 검인조서 확보,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 확정
2.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
3. 처분 위험이 보이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4. 유언무효확인의 소 제기, 필요하면 말소등기 청구 병합
5.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도 함께 관리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자료입니다

의사능력을 다툰다면 작성일 전후의 의료기록이 핵심입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치매 관련 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입원 당시 의식 상태 기재를 시간 순으로 붙여야 합니다. 특정 날짜 하루의 상태가 아니라 흐름을 보여주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필적을 다툰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평소 쓰던 편지, 가계부,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처럼 작성 시기가 비슷한 자료를 모아야 감정이 의미를 갖습니다. 도장은 인감증명서와 과거 날인 서류를 대조합니다.

공정증서라면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서류와 증인 명단을 확인합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취지를 말했는지, 아니면 옆 사람이 대신 말하고 고개만 끄덕였는지가 다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동석자와 공증 담당자의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남는 몫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유언무효 소송에만 매달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두 번째 카드를 잃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효 주장과 유류분 주장을 함께 설계합니다. 주위적으로 유언 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구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생전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 사본 한 장, 등기부 한 통만 있어도 현재 어떤 쟁점이 살아 있고 어떤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민블리에 상황과 날짜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방식 요건 점검부터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걸지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