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결함 입증부터 소멸시효까지 순서

제조물 책임은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불법행위로 가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외부인이 알 길이 없으니, 이 방식으로는 대부분 벽에 부딪힙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축을 바꿨습니다. 제조업자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결함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조상 결함, 설계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설계상 결함,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 결함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제조물 자체가 망가진 손해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장 난 제품값만 문제라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편이 맞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그 제품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다른 재산에 낸 손해를 겨냥합니다.

결함과 인과관계,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

피해자가 제품 내부의 어떤 부품이 어떻게 잘못됐는지까지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은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세 가지를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 그러한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바꿔 말하면, 설명서대로 썼고 개조하지 않았으며 사고 경위에 다른 설명이 붙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조사가 뒤집으려면 손해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고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 손해액을 넘는 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리콜을 미뤘거나 내부에서 위험을 인지한 정황이 있으면 그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사고 직후 48시간이 증거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제조물 소송에서 가장 흔한 좌절은 감정을 할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재 잔해를 치웠거나, 제조사 서비스센터가 제품을 수거해 간 뒤 연락이 끊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넘기기 전에 상태를 남겨야 합니다.

1. 사고 제품과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영상으로 촬영합니다.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이 보이게 찍습니다.
2. 제품과 부품, 포장재, 설명서를 원형 그대로 보관합니다. 수리나 분해는 하지 않습니다.
3. 구입 시점을 보여주는 영수증, 카드내역, 주문내역, 보증서를 모읍니다.
4. 다쳤다면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사고 경위가 기록에 적히도록 설명합니다.
5.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경찰 사건기록처럼 공적 기관이 만든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신청합니다.
6. 같은 모델의 리콜 이력, 소비자원 위해정보, 유사 사고 보도를 검색해 정리합니다.
7. 제조사가 제품 회수를 요구하면 인수증을 받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을 먼저 신청합니다.

제품을 이미 넘겼다면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제조사 보유 자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 사진 한 장이 감정 비용 수백만 원을 아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과 10년,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갑니다

제조물 책임에는 기간 제한이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상담을 미루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 쓰던 제품이라면 공급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제조물 책임 대신 일반 불법행위나 계약상 책임을 병행해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해물질 노출처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유형은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제조사가 여럿이고, 서로 책임을 미룰 때

원료를 만든 회사, 완제품을 조립한 회사, 자기 상표를 붙여 판 회사가 각각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원칙은 관여한 사업자를 함께 피고로 세우고, 내부 분담은 그들끼리 정리하게 두는 것입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급자에게 물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판매처에 제조업자나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한 기간 안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 판매처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정체불명 수입품 사고에서 실제로 쓰이는 경로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배상이 끝난 뒤에도 기업 사이의 비용 분담 다툼이 따로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를 최종 부담할지, 민사 배상금만 정산 대상인지 소송비용과 행정 제재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구상 소송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내부 다툼이 배상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관여 사업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꺼내는 항변과 대응 지점

자주 나오는 반박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개발위험 항변, 법령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지켰다는 항변, 사용자가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는 항변입니다. 부품 제조사라면 완성품 업체의 설계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기에 맞서려면 같은 시기 다른 제조사가 채택한 안전장치, 해외 리콜이나 규격 개정 이력, 사내 품질 보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표시상 결함을 다툴 때는 경고 문구가 실제 위험을 이해할 만한 형태였는지, 눈에 띄는 곳에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소송 전 단계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조물 사고는 물건을 잃기 전에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남은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3년과 10년 중 어느 시계가 먼저 도는지,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부터 정리해보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민블리에 사고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알려주시면 청구 구성과 준비 순서를 함께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