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제안, 과실비율과 손해항목 따지는 순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보험사가 보내는 합의서에는 대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합의가 성립하면,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장해 진단이 나와도 추가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여지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손해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항목을 나눠놓으면 제안서의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장해가 빠진 합의금은 거의 항상 실제 손해보다 적습니다.

손해항목을 세 갈래로 나눠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뉩니다. 실제로 지출한 돈,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험사 제안서는 이 중 소극손해와 향후치료비를 낮게 잡거나 아예 빼두는 일이 잦습니다.

일실수입은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통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데, 실제 소득이 그보다 높았다면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 거래 통장 흐름을 함께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은 제시받는 숫자가 아니라 다투는 숫자입니다

보험사가 알려주는 과실비율은 분쟁심의위원회 기준표를 참고한 1차 판단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고 지점의 신호 체계, 속도, 시야 확보 여부,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 시점 같은 개별 사정으로 조정됩니다. 과실이 10퍼센트만 달라져도 총액은 크게 움직입니다.

과실을 다투려면 사고 직후의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부터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
• 사고 지점 인근 CCTV 보존 요청(지자체·건물 관리주체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작성 실황조사서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사고 직후 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노면 흔적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기록은 민사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내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그 비율만큼 감액될 뿐입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세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안 날"의 기준입니다. 사고 당일이 아니라 손해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미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 장해가 확인된 사안에서, 그 장해를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이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본 사례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기산점 주장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소를 제기해 시효를 끊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험사와 대화가 오간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가 됩니다.

소송까지 갈지 판단하는 순서

제안 금액과 직접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를 먼저 숫자로 만들어봅니다. 차이가 크지 않고 다툼 쟁점도 없다면 합의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벌어지고 그 원인이 과실비율이나 장해 평가라면, 다투는 실익이 생깁니다.

1. 치료를 마치고 증상 고정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습니다.
2.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로 항목을 나눠 손해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3. 보험사 제안서와 항목별로 비교해 빠진 칸을 표시합니다.
4. 블랙박스·CCTV·형사기록 등 과실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5. 금융분쟁조정이나 법원 조정으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6. 소 제기 시 신체감정 신청을 통해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확정합니다.

소송에서 손해액의 핵심은 신체감정 결과로 갈립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 모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서, 감정 이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대신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된다는 점이 합의와의 차이입니다.

합의서를 받아두고 서명을 미루고 있다면, 그 종이의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채워졌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블리에서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 보험사 제안 내역을 정리해 입력하면 빠진 손해항목과 과실비율 쟁점, 시효까지 남은 시간을 함께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