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부터 직접지급명령까지 받는 순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양육비를 받아내는 모든 수단은 '지급 의무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협의이혼 때 법원에서 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심판 결정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둘이 카카오톡으로 "매달 60만원 보낼게"라고 주고받은 것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그 심판에서 금액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두었다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서랍 어딘가에 있을 그 서류부터 찾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상대가 직장인인지, 아닌지가 다음 갈림길

집행권원이 있다면 수단은 여러 갈래입니다. 다만 어느 것을 먼저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정법원이 회사에 명령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 계좌로 바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일정 횟수 이상 주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명령이 나가면 앞으로 지급기가 올 양육비까지 함께 처리되므로, 매달 따로 압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혹은 회사를 자주 옮기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 힘을 잃습니다. 이때는 예금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는 압박 수단으로 함께 씁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 즉 일정 기간 유치하는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돈을 직접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감치 결정이 임박하면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쪽이 일부라도 입금하거나 협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와 병행해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근무지 파악, 이행 청구 대행, 한시적 긴급지원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행정적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자주 나오는 걱정이 "몇 년 전 것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흘러간 기간이 있다면,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은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쪽은 시효보다 상대의 재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 비어가고 부동산이 처분되면 집행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법원은 지급을 못 한 사정, 양육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 양쪽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유리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사본
•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내역(미입금 기간이 드러나도록 연속 출력)
• 학원비, 병원비, 보육료 등 실제 지출 영수증과 카드 내역
• 지급을 약속하거나 미루겠다고 한 문자·메신저 대화
• 상대방의 근무지, 사업자등록, 부동산 등 재산 단서

사정이 바뀌었다면 금액 자체를 다시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아이가 커서 교육비가 늘었는데 금액이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 쪽에서는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겼는데 예전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증액이나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경 심판을 냈다고 해서 기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변경 청구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경우도 있는데, 두 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그에 대한 이행명령을 따로 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면 시간만 흐르고, 절차로 옮기면 의외로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서류가 집행권원인지,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중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민블리에서 상황을 정리해보셔도 좋습니다. 가진 자료만 놓고도 다음 한 걸음은 대체로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