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부터 친권자 변경까지 순서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쪽에서 청구하는 권리인 동시에, 자녀 쪽에서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가 감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자신의 재량 범위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 한쪽이 사망했거나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가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따집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실제 해를 끼치는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은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할 일은 거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행명령이든 변경 청구든, 법원이 보는 것은 "약속된 내용이 무엇이었고, 언제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는가"입니다. 말로 억울함을 설명해도 날짜별 기록이 없으면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의 불이행보다,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나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다음 자료부터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 면접교섭 내용이 적힌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원본과 확정 여부
• 약속된 날짜마다 상대에게 보낸 연락 내역과 상대의 답장(문자, 메신저 캡처)
• 실제로 갔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통·결제 내역, 위치 기록)
• 인도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 숙박 면접교섭·영상통화 등 부수 조건이 있었다면 그 이행 여부
• 아이의 학교 행사·치료 일정 등 상대가 내세우는 거부 사유의 실제 근거

연락은 감정 표현을 줄이고 사실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10시,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도의 문장이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과태료

면접교섭이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이 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 내용이 확정된 집행권원(조정조서·판결 등)을 확인합니다. 협의만 했고 조서가 없다면 먼저 면접교섭 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2. 불이행 날짜와 경위를 정리한 표를 만들고, 뒷받침 자료를 날짜순으로 붙입니다.
3. 해당 사건을 다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에게 심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불이행이 이어지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5. 그래도 상태가 반복되면 면접교섭 방식 변경, 나아가 양육자·친권자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한 가지는 미리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처럼 금전 지급 의무를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감치까지 갈 수 있지만, 면접교섭 의무 자체를 두고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은 쓰이지 않습니다. 또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집행도 면접교섭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박 수단은 과태료와 이후의 양육 환경 재판단에 있습니다.

방식을 바꾸는 청구가 더 실효적인 경우

불이행이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 정해진 방식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도 장소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마주쳐야 하거나, 이동 거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아이의 학원·치료 일정과 충돌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이행만 압박하기보다 면접교섭 변경을 함께 구하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변경 청구에서는 제3자나 기관이 입회하는 방식, 인도 장소를 중립적인 곳으로 정하는 방식, 숙박 면접교섭의 단계적 확대, 정기 영상통화 병행 같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제대로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보다, 요일·시간·장소·인도 방법까지 문장으로 적어 내는 쪽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방해가 오래 이어지고 아이가 부모 한쪽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상태가 굳어졌다면,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태도, 면접교섭 협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방해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하지 않은 태도는 판단 요소로 남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할 때, 그리고 친권에 따라오는 책임

상대가 가장 흔히 내세우는 이유는 아이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의사는 실제로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영향이 드러나는 사정이 있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의 면접교섭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친권은 권리인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학교나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자녀가 어려서 스스로 책임을 지기 어려운 나이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학교 안에서 종결된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친권을 누가 갖고 아이를 실제로 누가 돌보는지는 이런 국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비용과 실익을 함께 계산하기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는 인지·송달료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한 번에 상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축적하는 일을 절차와 병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육 조건을 다시 다툴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거부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는 편이 빠릅니다. 미납된 양육비,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전력, 인도 과정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입니다. 협력 이력이 쌓이면 면접교섭 확대를 구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지금 손에 있는 조정조서와 연락 기록만으로도 다음 한 걸음은 정할 수 있습니다. 민블리에 조서 내용과 불이행 경과를 넣어 보면, 이행명령으로 갈 사안인지 면접교섭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까지 함께 구할 사안인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시간은 미룰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니, 순서를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